음악이 없는 카페? It’s a terrible thing!

음악이 없는 카페?
It’s a terrible thing!
오는 8월부터 음악저작권료 개정안 시행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에 대해




지난해 8월,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개정안(「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지불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를 말한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등 4개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협의를 거쳐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3일부터 매장에서 상업용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수의 커피전문점은 멜론, 벅스 등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이하 음원사)를 이용해 매장에 음악을 튼다. 따라서 이미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월 몇 천 원씩 결제했던 금액으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또 음반을 제작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해온 셈이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맞는 것일까? 우리가 지불했던 금액이 정당한 사용료였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커피전문점 대표는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창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대가 됐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면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왜 지불해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커피앤티> 5월호(196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