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정부가 올해 안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현재의 약 6%에서 최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언급된 대책 중의 하나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면 보증금을 내야 하고, 반환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종의 규제 방안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이미 2002년에 시행된 바가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호소와 30%수준에 그친 재활용률로 인해 10년 전인 2008년 3월에 폐지되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도는 보증금을 기존 50~100원 수준에서 2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등 좀 더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2015년 61억 개에 달하는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을 2022년까지 40억 개로 줄이고, 재활용률도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전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획에 대해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늘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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